개인SNS에 상대방얼굴 나온사진을 올리면 안되는건가요?
내용처럼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면 문제될 것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친구끼리 같이 찍은사진인데 친구가 못생기게 나왔으니 올리지말라고 했던 사진을 올린다거나
단체 활동 사진을 모두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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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리지말아 달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의 민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위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비롯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동의를 받아 게시하거나 또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