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에 대해서는 함정수사 자체가 위법한 경우로 두 경우 모두 위법한 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소유권에 대하여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은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상대방의 소유 부분이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이러한 등본이 있는지 확인하여 단독 상속 등기 가 된 경우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문구 등이라면 어느정도 충분한 문구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법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세세하게 다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피해 원금은 일단 입금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 등은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법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특허 출원하기 어렵겠습니다.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피난 행위나 응급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인 경우라면 차량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의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 검증된 점은 없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이 구글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회라고 하여 당연 금연 구역이 되지는 않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제 등 행정명령에 대해서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