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쓴 원고를 누군가 다른 업체에 팔면 무슨 죄가 되나요?
제가 쓴 원고를 누군가 다른 업체에 팔면 무슨 죄가 되나요?
저는 A사랑 B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A사 직원이 B사에게 제 원고를 넘긴거 같은데
문제는 두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구요.
A사에서 B사로 제 원고를 넘긴다고 말한 적이나, 구두로라도 허락을 받은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적용이되는 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확인하여 저작권의 양도가 이루어 졌는지(질문자와 A사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