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쓴 원고를 누군가 다른 업체에 팔면 무슨 죄가 되나요?
제가 쓴 원고를 누군가 다른 업체에 팔면 무슨 죄가 되나요?
저는 A사랑 B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A사 직원이 B사에게 제 원고를 넘긴거 같은데
문제는 두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구요.
A사에서 B사로 제 원고를 넘긴다고 말한 적이나, 구두로라도 허락을 받은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적용이되는 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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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확인하여 저작권의 양도가 이루어 졌는지(질문자와 A사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