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거래나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매도 등을 한 행위, 계약을 한 경우 즉 무권대리인의 계약 행위라고 하여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티비의 방영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방영된 모습만을 갖고 부정수급 등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을 조사 확인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 합니다. 무효인 경우 반사회적인 내용인 점에서 완전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경찰에 위 사안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의문시 되며,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고 공동생활과 공동의 경제 생활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추후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서 인정되는 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기사가 작성되어 신문사의 언론 저작물로 임의로 삭제를 요청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관계 유지중이시라면 (즉,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부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가 아니라면 제3자가 피해자인 고소권자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알리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