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공인 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인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측량 전 토지 대상이나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 등이 이상이 없다면 그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별정우체국 직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송달 자체가 되는 것으로 별도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하고 대응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계정 등의 양도 이후에 양도된 계정은 해당 양수인의 소유인데 그 계정탈퇴 등으로 매매계약의 계정의 해지 등이 있어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본인이 상표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 이상 상표법 위반으로 중고거래 매도인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반드시 배액을 배상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사건은 위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일반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 고소가 없거나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 등에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취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임금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투자 약정의 원금 반환 청구를 소송 제기 등을 통해 할 수 있을지,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여 볼 수는 있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이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