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일 것 같은데 조사를 받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1월 초에 천만원이하 사기로 고소접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조사를 미루다가 3월안에 조사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사관님께서 말했습니다. 1월에도 한번 출석하겠다고 하고 오지 않았어서 이번에도 출석할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액이기도 하고 사기꾼은 초범이 아니라 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일 것 같은데 조사를 받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일을 대비하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긴한데 폐문부재라 특별송달 중입니다.

참 답답하네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순전히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사를 받고 변심하여 합의를 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할지 여부는 피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예상하기 쉽진 않겠네요. 피해금액 변제는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우선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본 후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위의 경우 합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속 합의 시도 내지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