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내용의 녹음 등은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는 속기록 등의 형태로 서증 즉 문서의 형태로 변환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증거 능력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업용,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ATVㆍ일명 사발이)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도로교통법의 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반드시 사과를 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해킹 등으로 보안 등의 과실이 거래소 측에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편번호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고유한 정보가 아니고 우편 행정 구역을 나눈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래와 같이 미필적 고의의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자체에 정신 관련 조치, 가정폭력에 따른 임시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감정 평가만을 보고 감정 평가의 정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관련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공시지가 등 객관적인 정보로 보이며, 이 경우 일치하는 것이 부정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인 바, 위의 정도라면 과태료 부과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