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 방어 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공격행위가 아니라 소극적 방어에 그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 서류(연락 내역, 송금 내역, 연락 차단 사실 등)와 함께 관할 경찰서로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추후 피의자 특정 후에 합의 등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원이 회사의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손해를 입혀 회사가 이를 배상하고 구상하는 경우에도 우리 민법에서는 직원에 대한 업무중 과실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을 제한 하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실, 부주의의 정도, 끼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한정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일정한 수치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수사 중 이거나 재판 중 아직 판결로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구금하는 장소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되어 징역 등의 집행이 이루어 지는 곳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작가의 허락없이 함부로 이용 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므로 민사 채권에서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은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다만 최소 수임료 기준이 대략 3백만원 선인데 위의 소가를 위해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시 재판매에 대한 제한을 거래 당시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금을 높게 하여 판매를 하는 것에 제한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있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국내 사법권이 미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당한 재산상 이익을 다시 반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