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시 재판매에 대한 제한을 거래 당시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금을 높게 하여 판매를 하는 것에 제한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있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국내 사법권이 미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당한 재산상 이익을 다시 반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교부한 경우라면 폭행죄의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사실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경우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단순히 들었을때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성으로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해당 사안은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명목상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속성을 가지고 근로계약으로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근로관계로 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을 가지고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어제와 같은 사고의 경우 흉기를 들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달려든 경우라면 정당행위 나 정당방위로 양형에 크게 참작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요건을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흉기를 들고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달려드는 자를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은 범죄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분쟁 조정 등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