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건이 된 것도 아니고 단순 주취의 경우라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만을 갖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증거 여부와 사기 성립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공소 제기 여부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공소장열람을 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성을 가지는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게시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으나 해당 영상 자체가 일상을 촬영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애초에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단순히 링크를 보낸 것 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수 있으나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호신용품이라고 하여도 총, 포, 도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의 허가 없이 스프레이와 가스총,전자충격기를 소지할 경우 ‘불법무기소지죄’의 법에 위촉될 염려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 일단 금전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아직 공갈죄의 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의 사실만으로는 알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게시글이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대개의 경우 성립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현금 보상의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대가를 받는 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이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협박죄로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