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나 초성으로 글을 작성한 점, 기타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여지가 있으니 특정을 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익명 처리 등 적절한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상업적으로 촬영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건물 자체가 디자인 또는 다른 지식재산권의 등록이 되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 주체로 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외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1993-06-29 근기 01254-1426, 1980-11-12 법무 811-29497) 전일 전부에 대해서는 어렵고 해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을 인정할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닉네임이 실명인 점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본인이 주소 등을 밝혔다고 바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금연 구역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흡연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극 재산 보다 소극 재산(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시 해당 공동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고의 없이 과실로 충전기를 빠뜨리고 다시 송부한 경우라면 특별히 사기나 범죄로 볼 만한 사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한글상표와 영어상표는 발음이 같으면 동일한 상호로 봅니다. 특히 영어 발음을 다르게 할 여지가 없다면 한글상표와 영어상표 둘 중 하나만 상표출원해도 모두 보호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