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용 시 직원이 들어오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호텔 사용 시 갑자기 직원이 들어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직원은 호실을 잘 못 보고 들어왔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가능한건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실수라고 한다면 민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적어도 어떤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들어온 정황이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되야하는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중인 호텔은 보호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고, 호실을 잘못보고 들어왔다는 주장은 그가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과실로 들어 온 경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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