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의 실질을 보아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도 파기 등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편법 증여가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1항).※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3항).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소년법」 제59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은 구체적인 욕설 등의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천, 비추천 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라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측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 과실상계 주장은 상대방이 질문자의 과실을 항변하여 상계 주장하는 것으로 질문자가 원고라면 소제기시부터 과실 부분을 미리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행료가 변호사 보수를 뜻하시는 것인지 기타 비용을 말씀 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보수 성격이라면 위 사안이 결과가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송 위탁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최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한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을 알고 판매를 한 경우 그 점주의 지시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판매자인 질문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유로 거부를 하실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라면 바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 것이 고소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협박죄 성립 여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블랙박스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신호 위반의 점이 있는지, 신호 변경이 되는 도중에 계속 주행 한 경우라면 과실이 적을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 확인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