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위장취업 했을경우 처벌사유가 있나요?
가압류가 들어가있는 채무자가 타 회사에 실질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장취업을 한 경우
채무 변제를 하게할 방법이 있나요?
그외 사대보험 허위취득 신고 / 조세범처벌법 / 경찰 신고 등 법률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취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임금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