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일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 들여 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인 질문자 측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신청하였어야 할 것인바, 기일 변경 , 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 예정대로 변론기일은 진행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 내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후에는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일정한 소득 범위 내에서 상당부분 변제범위를 축소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변제안에 따른 변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게는 90%까지 채무가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이행을 구하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인도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의 신청이 필요하고 그 경우 실제 집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는 추후 보증금 반환 시점(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추심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일단 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를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투자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변제 계획안 등의 수행에 있어서 추후 문제가 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