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 관련 보상방안이 있나요?
사실상 철근 누락으로 인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이익을 받은 상태인데 입주시 분양대금을 치른 부분에 있어서 환불 또는 전면 재취소 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하자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공정률 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부 허물고 다시 지을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공기의 지연 등에 따른 손해 등의 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