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서 상 명지되어 있지 않은 주택 하자 어떻게 보상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부동산 거래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주택 하자 사항이 있을 경우. 이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는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공 공사 종류 별로 (타일, 등) 세부적인 하자담보책임과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