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개똥 안치우는 사람 법적 처벌 가능 할까요?

Question

집앞에 개똥 싸놓고 개 주인들이 개똥을 안치워요. cctv가 없어 증거는 없지만 법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매번 집 담벼력에 싸놓은 개똥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똥을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 동물 배변을 미수거시 과태료로 5만원 상당이 부과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없다면 민원 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