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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

굳건한쇠오리120

아파트단지 강아지배변 안치우는거 신고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아파트단지 안에서요 사람이다니는 길에 강아지배변을 안치우고가는거에 대해서 찾아서 이거처벌 못하나요? 한복판 사람이 다니는길인데다가 치우지도 않고 그냥 냅뒀는데요 이거 처벌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아지 배변을 치우지 않는 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투기에 대하여 영상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