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수사기관에 금융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 제3 금융 기관인 토스 측에 금융정보 확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토스 사용이 있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일정한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들으신 조건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험 이나 관련 예적금 상품을 조건으로 금리 인하 조건을 제시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유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 행위가 있는지 증거로 확인되는 경우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허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단순히 비슷하다거나 일정한 수치적, 수량적, 정량적 평가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정은 불법행위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내용의 명예훼손 가능성과 전파 가능성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인간의 채팅이라면 험담 정도 라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통해 광고 수익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상지역과 소음원, 시간대(아침, 저녁, 주간, 야간)로 구분하여 50~70dB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의 정도와 수인한도를 넘은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이미 처분이 무혐의로 나온 경우라면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 이외에 다시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