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하려는데 헬스장의 귀책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만약 환불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준다고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헬스장 환불 규정에대해 여쭤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더 있어서 질문글을 써봅니다 ㅠㅠ
1. 원래부터 허리가 안좋아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티트레이너에게 사전에 고지를 했음에도 과도한 중량으로 무게를 걸고 가버려서 허리의 신경이 부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티를 받기 전 후의 진단서나 엑스레이 사진같은게 있다면 헬스장의 귀책이 인정되는 걸까요?
2. 오늘 헬스장측과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체금액에서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정상가"로 차감하여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 32조 제 1항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제 52조에 의한 무효행위가 맞는걸까요?
3. 헬스장측과 전화를 하면서 정상가가 아니라 할인가를 차감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법을 지킨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법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1372초기상담>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에 위법사실 통보요청> 민사소송 이런 식으로 진행해나가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자료들은 간접증거이고, 헬스트레이너가 어떤 운동을 시켰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생각하시는 방안 모두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를 한 점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진단서 가지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타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강제력은 없어 민사소송 등을 바로 제기해 볼 수 있지만 역시 입증책임은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