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서버 디도스 공격 처벌 수위?
게임서버에서 다른사람의 아이피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따서 디도스 공격을 하고 게임 전체 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하여 서버를 마비시켰을시 잡혔을때 처벌 수위가 강한가요? 촉법소년에다가 초범이라서 약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도스 공격 등 부정한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게임사의 게임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