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고라는 게임이 서버 터졌는데 고소되나요

Question

방금 서버 터졌는데 디코방에서 계속 서버 터트린다고 했는데 피해 받은 유저들이 고소하는건되나요?? 계속 게임 안들어가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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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거나 기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