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모욕죄 성립 여부(모욕죄도 특정성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 문제가 되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밝히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전송, 이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합의를 바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실제 내용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응급 환자가 없음에도 다른 용도로 응급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러한 응급 자동차를 막고 문을 개문할 권한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방해죄로 해당 당사자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가 위와 같이 결정한 점에서 환불을 강제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글이 명예훼손적 내용이 아니라면 이를 삭제를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지급한 보수액 전액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소가에 따른 일정 비율별로 산정하여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 이를 청구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국을 통해 정식 통관을 마친 경우라면, 관세 등을 모두 부과하고 중국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명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대상이 ‘외국인’에게만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 이며, 이용객은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단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