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실명의일부) 판매자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발가능하나요

Question

본인이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호신용 스프레이 1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온라인 문의글로 스프레이 몇회 분사할 수있냐고

문의하니 판매자가 구매자 문의 내용 전혀 상관없는

5명이상 제압가능하다는 답변을 불성실하게 달길래

궁금증이 전혀 풀리지않아

여러번 재차 물으니 계속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같은 답변을

복사붙여넣기로 답변달길래

너무 화가나서 7월21일1500

구매취소하고 왜 구매자 문의에 질문과

전혀상관없는 답변을 다시고 동문서답하시냐라고

강력항의하니 이틀뒤 7월 23일1700 이미 구매취소하고

폐기된 제개인정보(구매자명)을 제동의없이

여러명이 볼수잇는 공개된문의글에 답변으로 함부러 올리고

유출하면서 고소하겟다고 하는데

비록 실명 끝부분은가렷지만

이미 구매취소완료되고 폐기된 제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유출햇는데

이거 고소가능한지 좀봐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명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