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몰 환불불가와 하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

Question

네이버 쇼핑 가격비교 최저가에서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앰플 145ml을 (파란색) 검색해 구매했는데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앰플 145ml(다른제품명, 하얀색)을 받았습니다.

명확히 다른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아래에 랜덤발송이라 기재했다며 환불불가라고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의 구매자들이 10명쯤 리뷰를 안좋게 적었더라구요. 속았다면서

그래서 다른 판매자들을 찾아봤습니다.

모두가 파란색 제품만을 가격비교에 등록해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가격비교 신고사유에

가격비교 대상이 아닌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신고하면

확인 후 가격비교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구요

판매자 상품문의에 최저가보고 구매했다 다른상품이 배송됐다 기만이다 사기다라고 환불해달라 했더니 하위사실유포에 영업방해로 강경대응한다고 환불안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비밀글로 변경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와 네이버쇼핑신고는 했는데 저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판매자에게 뭐라고 요구해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말이 허위사실인가요

비공개로 했으니 영업방해는 아닌거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질문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