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동성, 동본이라고 하여도 혼인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제품이나 기성품을 조리만을 하여 판매한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매 행위에서 자신이 직접 조리함을 강조하여 밝히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아울러 그런 점에서 다른 음식값에 비하여 다소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해당 행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가맹점들의 승인이 없는 무단 영업 양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나)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다)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라) 다)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마)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바)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사)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아)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사)에 따른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의 허용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차)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카)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타)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허위사실이나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 등의 고의로 침을 뱉은 경우 손괴로 볼 여지는 있으나 손괴까지 성립하기는 어렵고 세차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절차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부상에 대하여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정범 여부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임을 밝혀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과 개인, 대표자의 재산은 엄격하게 법인격이 분리 되어 있고 그 재산 역시 함부로 전용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재산이 아니고, 그 대표자 역시 마음대로 법인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처분시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