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탁한 어머니가 그 권한으로 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회생이나 파산을 대리한 변호사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차로 사람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고 일률적으로 형량이 징역 2년 형 부터 시작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선고는 사망 진단서 등이 필요하여 질의 내용은 실종 선고 후 사망 간주 후 생환 하는 경우로 정리하여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모두가 재산분할협의에 참가를 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재자와 재산을 나눠야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 분할 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이 성립하고 손해의 범위의 산정에 있어서 가해자인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산점은 행위시 즉 불법행위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사기행위의 종료시점으로 1월5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존재한다면 상속인들이 해당 계좌의 금원을 상속받는 것이지 질문자가 이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