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유투브에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Question

법원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오디오로 만들어서 유투브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특별히 가공없이 그대로 올리고자합니다

궁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 등의 경우 공보 등으로 공표가 된 것으로 저작물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그대로 편집 없이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례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내용을 이용해 오디오로 변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