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위의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할 사안인지 알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즉, 진술과 자백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양형에 불리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재량사안이므로 오히려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취지와 선처를 구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바뀐 경우라고 하여도 그 매수인이 매도인(전 소유자,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므로 만기 통지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전 통지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신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한 점이 인정되고 임금의 3개월 후에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자세한 사실관계와 관련 입증 서류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 세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점에서 그 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해지를 하고 해지 시점에 전세(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령인이 문앞에 배송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배송을 완료한 경우라면 택배기사나 판매자의 분실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는 토지 등기부, 대장 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소유주를 찾아 연락을 취하고 수용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에서 구체적인 정보 등을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상담을 받는 분께 여쭈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을 할 것은 아니고 관련 약정사실을 가지고 약정금 이행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