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코너에서 잠든 취객을 여러대가 역과하여 사망시 책임은 누가에게 있나요?

Question

지하주차장 코너같이 사각지대에 취객이 누워있었고 여러대가 인지하지 못한채 역과하고 지나가서 사망 했다면 책임은 여러대 모두에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업무상 과실 치사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역과한 모든 차량에게 그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