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성폭행은 강간, 강제추행을 말하므로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체접촉에 대해서 강제추행의 점이 인정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증거 등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역이 없다면 (온전한 상품을 판매한 것인데 B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확한 증거)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문의 할 수도 있으나 전자소송 등을 통하여 판결의 결과를 확인해 보실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건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고 제품을 반환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횡령 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카톡만으로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박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명확한 증거의 추가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노동 진정시 상대방도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절차 등의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부모가 자발적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가 필요하고,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라면 회사 측에 산재 처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도 지급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신용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좌 개설 등은 가능하나 신용 거래 등에 상당부분 신용점수를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회복해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