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대로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다시 소제기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 하는 것으로 소송 외 합의를 정확하게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체결한 후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익명 게시판에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즉 위와 같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에 대한 고소 후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측에서 병가를 승인하지 않아 치료를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회사에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함부로 동의하시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실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보험 보상 등에 있어서 과거 질병 등을 이유로 지급 거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병력 등의 조사, 확인 등의 범위에서는 가입 심사 전에 , 보험료 산정에 필수적일 수 있으므로 범위를 한정하여 동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작인의 경우 경작물의 경우 그 경작자에게 소유가 있게 되어 해당 경작물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대상인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투자자인 경우라면 채권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생 채권자로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기 등을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역시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고, 사기가 입증된다고 하여도 실제 반환 받을 재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반환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보증자가 있는 보증계약을 기금이나 일정한 신탁 등에서 보증채무 범위에서 이를 다시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하기 어렵고 부모님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로 특별히 실익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진료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엘리베이터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관리상의 과실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 등의 경우 카드 소유자에 대한 확인 부분이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별개인 여신금융법인 점에서 다른 영역으로 판단해볼 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매하려는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