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 채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의 경우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고소와 법적 절차인 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보면 특별히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대방도 상응하는 반응을 한 점과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분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 개시된 지 (할머님이 사망하신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당한 계약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통지의무는 유효하나 보증금의 반환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수범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기수에 나아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고 그에 따라 결과 미수(의도 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중지미수(스스로 범행 단계에서 중지한 경우), 장애미수(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고 양형도 다 다르게 됩니다. 예비와 음모는 그 예비행위와 음모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고 실질적인 행위에 나아가기 위한 즉 기수에 이르기 까지의 준비 행위와 음모, 모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케릭터나 저작권, 디자인권의 경우 복제의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객관적으로 욕설이라고 볼 수 있는 명예감정을 해하는 내용의 언급 등이 필요합니다. 욕설의 수준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비상당의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인정이되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못한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한 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할 수 있으나 실익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