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모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내지 욕설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따져 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해당 죄가 (산안법은 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즉 점주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민사소송은 당사자 소송 즉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의 법리상 단기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업주 등의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정본의 경우 정본의 재도부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재판 확정시부터 10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기타 소송에 관계 없이 증인인 경우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주의 손해배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사후에 조작된 사실관계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 위조죄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신중하게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국가 별로 다르나 사법권이 국내에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고지서 등이 집행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렌터카 등의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에 보증금으로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추후 렌터카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 되고, 그 렌터카 업체에서 과태료 상당의 금원을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금 내역의 경우 단순히 금전의 입금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지 해당 입금 내역이 대여 목적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금전대여 계약서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서 등이 없다면 해당 카톡 자료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출하여 이를 제출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내지는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증거 관계가 불명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 진행하는 경우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증거관계 및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