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김치 냉장고의 결함 등으로 제조물 책임을 제조사에 물을 수 있는지, 즉 화재의 원인이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것임을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 만을 가지고 바로 음란한 부호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이러한 무고죄는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개념상 법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편의상, 구분상 나누는 것으로 유사직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이후에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절도나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도서관 내규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나 금지된 행위 즉 동물을 학대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여 주변의 CCTV 등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증거로 진단서 등을 받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반드시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고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직원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고 고소인 진술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절도죄가 우선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건의 발생지 관할경찰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반환 받아야 하는데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운전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자동차 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