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선 합의가 명확하게 인정이 되어 신뢰의 이익을 반하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괴 등의 행위는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고, 기타 열매를 무단으로 취거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업으로 삼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출판을 하여 인세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다면 겸직으로 볼 여지가 잇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회생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를 하는경우 각종 법적 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순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특정이 된 것도 아니라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고소의 실익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압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라면 사용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 채권으로 해당 금원이 입금 되는 것이라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의 함부로 설치한 텐트 등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의적으로 이를 손괴하거나 철거할 경우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손괴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종 청구 (손해배상, 인도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