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특별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하신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가명으로 실명을 특정하고 기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 되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는 자기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물적 표시로서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거쳐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으며,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며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작물의 경우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애초에 이러한 소유는 부당하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경작하여 얻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토지, 산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사업법에 따라 불공정한 내용인지, 이로 인하여 무효가 될 것인지 해당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 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 기타 적절한 조치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서와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가 어려운 경우로 일부 피해 변제를 공탁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공탁금 출급서에 이의 유보를 기재한 이후에 출급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할 상황이라면 해당 대여금의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추후 개인회생 신청에 개인 채무도 포함시키는 경우 회생 면책 되어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상당한 점에서 잘못되는 경우 심한 경우 아버님의 택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법적 근거로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유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