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기망을 통해 음식 대금 자체를 편취할 의도 였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보행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영토주의, 기국주의 등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정서란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고소란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자가 법위반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는것이 고발이며, 고소란 피해자 자신이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버님의 근로관계 및 기타 사항을 따져 산재로 인한 보상의 대상이 될 것인지, 기타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상속인들에게 지급을 하면 되나, 공동상속인 중의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배우자 등이 상속인으로 지급 받으면 위의 동의서 수취 후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과실 정도가 미리 차 종류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고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의 의무 위반 등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 비방이 의견에 그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실제 해당 글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연장을 우선 받으신 후에 주민센터에 보정서를 가지고 초본을 확인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서를 제출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기 때문에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등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폭행죄의 성립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밀친 행위가 있다면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