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를 한 경우가 맞는 경우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확인이 필요하고 이미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구하는 검사의 처분이 종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고 관련하여 피해자측과 적절한 합의를 보시면 선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를 한 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관련 처분 등에 대한 통지가 되는데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모두 통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실제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모욕죄로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되며, 30일 미만이므로 최대한 29일까지 과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를 사용 설치 목적에 다르게 사용 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삭제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의 위반의 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실제 공사로 인하여 천장의 균열이 일어 난 경우라면 이를 아랫층에서 입증을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의 편취 금액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위의 사실만으로 대략의 처벌 규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와 위조 문서의 사용인지, 공문서인지 사문서 인지, 피해 금액, 범위, 시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