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객으로 부터 사진 촬영에 대한 허락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사전에 사업주와 해당 사진 활용 등에 대한 적절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으로 자신의 신분이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주소 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다만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우리 법에서는 매우 중하게 타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 을 하고 있고 가처분 등 적절한 방안을 살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나 분의 사안을 CCTV나 기타 증거 관계를 보고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할 것인지, 질문자의 사안과 연계하여 적절한 합의를 할 것인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를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약정은 무효로 효력 자체가 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근거도 있으며 가능하고 실제 견인한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견인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행자 안전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선고를 받은 직후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보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①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② 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고 특정성, 공연성 상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그 처분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면 해당 피해 금액을 신속히 변제하고 합의를 보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부부라고 하여 타방 배우자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