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잡힌 범죄자 신병 인도는 어디로 하나요?

Question

해외에서 붙잡힌 범죄자에 대해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나라가 두 나라 이상일 때 그런 경우는 그 범죄자의 조국으로 신병 인도를 하나요? 아니면 강대국으로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른 국가에 우선하여 인도한다는 등의 규정을 넣지 않는 한(보통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도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별로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행위지 법 국가가 우선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되,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 등이 체결된 국가 간에 협조 요청을 통하여 범죄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