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자가 되면 어디에서 벌을 받나요?

Question

최근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다시 와서 처벌 받는지 혹은 그 나라에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의 성격과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외국의 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외국 및 우리나라 법률 모두 적용되고, 외국에서 처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국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국내에 송환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에서도 처벌을 받지만, 대한민국 형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