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으로 명확하게 당사자간 애완견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특약 위반으로 계약의 해지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송무업무-자주하는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규정된 한도내(50퍼센트)에서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어도 이를 제3자가 설정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책을 받은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면책 대상 채권에 대해서 추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잡아 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용역의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고 직접 용역 대금을 원청사에 청구하는 것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노트 등을 던졌다고 하는데 신체에 대해서 던져 이를 맞은 경우라면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로 강제집행이 된 경우라면 이를 운행 정지가 될 것이고 운행을 한 이상 강제집행 면탈 등의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