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공사 등의 공작물의 관리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 공작물 (2층)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렿 ㅐ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친구분의 명의 카드 결제를 한 것이라면 아내분의 개인회생 신청시에 산정되는 회생 채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재판상 이혼 등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위원회 권고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과 같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하락한 신용 점수의 경우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바로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점차 다른 신용 거래를 통해 지속적인 점수의 상승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익률이 투자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 내지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하는 점을 참조하여 환불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품질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바로 기망 및 편취하였다고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 없이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에 그 소속기관 내부의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