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의 요건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증거 불충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매 대금을 법원에서 공탁하고 배당 기일에 배당 신청하여 배당금을 출급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 점이 있다면 해당 차선 이외에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입국 시 체류예정기간 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여권으로 입국하기를 권장하고, 개별 심사시에 입국이 거부 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의 정의를 하고 있기에 해당 정의에 속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1) 승용자동차2) 승합자동차3) 화물자동차4) 특수자동차5)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군이 주둔하던 기지는 미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대가 철수하거나 이전하면 우리나라에 반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신종 마약 '야바'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적법한 비자(배우자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합니다.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면제 및 입국규제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도 행위 자체가 아동이라고 하여 그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나 약취 ,유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