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4년제 일반대학일 경우 2학년(4학기)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는 학원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사는 이사회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경영상황을 확인하는 역할 이므로 대표이사가 의장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외이사나 다른 이사가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인격권의 침해나 모욕죄, 명예훼손의 부분은 없는지 실제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실제 해당 기간 동안 약정된 역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역무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새로운 계약이 갱신 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라고 보여집니다. 3. 위 1번 답변과 같이 기존 계약서의 약정상 용역 업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청원법」 제11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원법」 제13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아이디어 제공 만으로는 지적 재산권,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강 및 수강에 따른 글 작성 저작물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 다른 아이디어의 제공에 따른 사전 약정과 협의가 있었는지 배경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불법성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송 청구에 대해서 인용이 된 경우라면 소송 판결문에 기재된 바를 이행하면 되지 상대방에게 소송에서 특히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 등의 반환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다면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행위주체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동성이나 이성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 질의 사항에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