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후 시동끄고 오토바이 운전시 음주운전에 속하나요?
오르막에 오토바이 주차후 술을 마시고 내리막길에
시동끈 상태로 타고 내려오면 음주단속에 걸리나요?? 그리고 내려서 끌고 왔을경우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동 끄고, 기어 조작 안 했으면 운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고, 내려서 끌고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