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시동끄고 오토바이 운전시 음주운전에 속하나요?

Question

오르막에 오토바이 주차후 술을 마시고 내리막길에

시동끈 상태로 타고 내려오면 음주단속에 걸리나요?? 그리고 내려서 끌고 왔을경우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동 끄고, 기어 조작 안 했으면 운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고, 내려서 끌고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