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정보 등에 있어서 경찰관이 열람 권한이 있는지 적법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쉽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거주지 등록을 독려하는 통지 등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 것이지 간접적인 비용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상당과 메이크업 비용과 관련된 직접 비용 이외에 다른 간식비 등은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금액을 고려하여 제안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해당 상품권 발행처에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상 추가 불복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경찰이 기본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였더라도 검사는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은 통상 성폭행, 성추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어 사용하는 용어로,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후 손해를 입은 차량 측의 연락 등이 있거나 연락처를 아시는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은 강제로 권한 없는 자가 개문하고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매 중이라면 실질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누수 책임)을 질 신규 소유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불법은 아니고 지자체에 정당하게 게시 신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길거리에 내걸리는 가로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면 즉시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8만원~7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주부,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등 제3자가 채무상환 자금을 제공하면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