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이를 제조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만든 비누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선물할 수 없습니다. 수제 화장비누를 함부로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 되는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나 다른 기록에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인한도 (일정한 음식점의 냄새 등의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넘은 점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설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게시하여 질문을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으며, 실제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진실이며, 죄가 될 만한 범죄사실인지, 증거는 충분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보기 어렵고, 실제 별풍선 자체를 지급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현행 23년도 규칙에는 위와같이 규정되어 6호의 경우는 해당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는 경우 관리 의무 위반이 해당하고,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동시에 두개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연체를 하거나 불이행을 한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구비하여 민사절차, 소송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