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원인이 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고 부부 공동의 생활로 재산 형성 부분을 따져 재산 분할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학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 중이라면 특별히 징집령 등의 대상이 아닐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실제 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공무에 관련되어 있다면 일체의 금품 수수가 금지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약청의 의약품 허가를 받은 이상 처방에 있어서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이는 의사의 처방의 윤리에 따라야 하는데 무분별한 처방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이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볼 만한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유명한 상표를 복제하거나 모조품을 만드는 경우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구매자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